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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