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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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함께 인용공공디자인법 제9조지역위원회
- 조문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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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상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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