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09	2025-09-09	법률 제21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1	2018-02-21	법률 제15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1	2015-12-01	법률 제13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04	2014-06-03	법률 제12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21	2003-08-21	법률 제6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1-12	법률 제61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