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정당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경과되지년이자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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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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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의2,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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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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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