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 · 이사회의 기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결산
5.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손익금의 처리
10.정관의 변경
11.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2.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