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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

11.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