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20.5.26>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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