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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