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봉급조정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봉급조정수당별표제11의3조처우개선지급할봉급액검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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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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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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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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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의3조 · 봉급조정수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