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5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1-27	1999-11-27	대통령령 제1660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