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관에 기재할 사항
  4. 제4조 · 설립허가신청
  5. 제5조 · 설립허가
  6. 제6조 ·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7. 제7조 · 임원취임승인신청
  8. 제8조 · 재산이전의 보고
  9. 제9조 · 설립등기등의 보고
  10. 제10조 · 정관변경허가신청
  11.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12. 제12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13. 제13조 ·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14. 제14조 ·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15. 제15조 ·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16. 제16조 · 재산의 구분
  17. 제17조 · 기본재산의 처분
  18. 제18조 ·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19. 제19조 · 사업계획등의 제출
  20. 제20조 · 재산관리
  21. 제21조 · 예산편성요강
  22. 제22조 · 회계원칙
  23. 제23조 · 회계의 구분
  24. 제24조 · 재산의 평가
  25. 제25조 · 잔여재산의 귀속
  26. 제26조
  27. 제27조 · 법인사무의 감사
  28. 제28조 · 준용
  29. 제18조의2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30. 제18조의3 ·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31. 제26조의2
  32. 제2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