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관에 기재할 사항
- 제4조 · 설립허가신청
- 제5조 · 설립허가
- 제6조 ·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 제7조 · 임원취임승인신청
- 제8조 · 재산이전의 보고
- 제9조 · 설립등기등의 보고
- 제10조 · 정관변경허가신청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 제12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13조 ·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 제14조 ·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 제15조 ·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 제16조 · 재산의 구분
- 제17조 · 기본재산의 처분
- 제18조 ·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 제19조 · 사업계획등의 제출
- 제20조 · 재산관리
- 제21조 · 예산편성요강
- 제22조 · 회계원칙
- 제23조 · 회계의 구분
- 제24조 · 재산의 평가
- 제25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26조
- 제27조 · 법인사무의 감사
- 제28조 · 준용
- 제18의2조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 제18의3조 ·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 제26의2조
- 제2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