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8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6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사무처
- 제6조 · 하부조직
- 제7조 · 대변인
- 제8조 · 감사담당관
- 제9조 · 조사관리관
- 제10조 · 기획조정관
- 제11조 · 운영지원과
- 제12조 · 경쟁정책국
- 제13조 · 소비자정책국
- 제14조 · 시장감시국
- 제15조 · 카르텔조사국
- 제16조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 제17조 · 위임규정
- 제18조 · 직무
- 제19조 · 명칭 등
- 제20조 · 소장
- 제21조 · 하부조직
- 제22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3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25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26조
- 제7의2조 · 심판관리관
- 제11의2조
- 제12의2조
- 제15의2조 · 기업집단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