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조사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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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2026.6.30>
1.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4.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5.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6.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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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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