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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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2026.6.30>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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