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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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및정원 가. 평가대상조직 조직 정원 조사관리관 1명 심판관리관1개담당관 10명 조사관리관1개담당관 10명 시장감시국1개과 4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1개정책관등 1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1개과 12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1개과 8명 나. 평가대상정원 업무 정원 위원회소관법령위반사건관련경제분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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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