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대통령령 제32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2	2011-10-12	대통령령 제23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13	2004-01-13	대통령령 제18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9-30	1997-09-30	대통령령 제15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6-30	대통령령 제14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1-01	1987-10-26	대통령령 제122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6-18	1981-06-18	대통령령 제10357호	제정	공식 버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