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상금 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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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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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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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의2조 · 상금 등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