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직원위원회법무부소속공무원중간사서기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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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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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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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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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위원회의 직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