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심의결과의 통지청구자국가보훈부장관법무부장관지체없이보로금통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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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상금 또는 보로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보상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23.4.11>

②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1987.10.26, 2023.4.11>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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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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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심의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