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같은 법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