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퇴학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퇴학 사유사관생도퇴학시킬준수하지학업성적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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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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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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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퇴학 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