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11-14 공포2017-11-1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 제5조 · 결격사유
- 제6조 · 협약학교의 위촉
- 제7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 제8조 · 수학 실태 등의 확인
- 제9조 · 특별교육
- 제10조 · 전학 등의 제한
- 제11조 · 휴학 등
- 제12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 제13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 제14조 · 선발취소 신청 등
- 제15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 제16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 제17조 · 전시 등의 특례
- 제18조 · 권한의 위임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의2조 ·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 제15의3조 · 재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