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11-14 공포2017-11-1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5. 제5조 · 결격사유
  6. 제6조 · 협약학교의 위촉
  7. 제7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8. 제8조 · 수학 실태 등의 확인
  9. 제9조 · 특별교육
  10. 제10조 · 전학 등의 제한
  11. 제11조 · 휴학 등
  12. 제12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13. 제13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14. 제14조 · 선발취소 신청 등
  15. 제15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16. 제16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17. 제17조 · 전시 등의 특례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15의2조 ·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21. 제15의3조 · 재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