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6-29 공포2021-06-30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6-30	2021-06-29	대통령령 제31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1	2016-03-11	대통령령 제2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26	2005-05-26	대통령령 제18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6-07	2000-06-07	대통령령 제16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9	1999-04-09	대통령령 제16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9-22	1998-09-22	대통령령 제15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2	1997-03-22	대통령령 제1531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22	1996-02-22	대통령령 제1491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9-14	1993-09-14	대통령령 제13978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김부겸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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