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3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06-29 · 시행 2021-06-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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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2조 금융기관제3조 제4조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제5의10조 일시정지 기간제5의11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제5의12조 차입의 방법제5의13조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제5의14조 채권 발행의 방식제5의15조 채권 응모제5의16조 채권의 총액인수제5의17조 채권의 발행총액제5의18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제5의19조 채권의 발행 시기제5의2조 정부등의 자금지원제5의20조 채권의 매출발행제5의21조 채권 원부제5의22조 기명식 채권제5의23조 채권의 소각제5의24조 이권의 흠결제5의25조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제5의26조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제5의3조 업무겸영범위 등제5의4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제5의5조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제5의6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의7조 영업양도의 협의 등제5의8조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제5의9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6조 ~ 제7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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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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