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30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33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06-29 · 시행 2021-06-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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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9 (30개)
제1조 목적제2조 금융기관제3조 제4조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제5조의10 일시정지 기간제5조의11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제5조의12 차입의 방법제5조의1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제5조의14 채권 발행의 방식제5조의15 채권 응모제5조의16 채권의 총액인수제5조의17 채권의 발행총액제5조의18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제5조의19 채권의 발행 시기제5조의2 정부등의 자금지원제5조의20 채권의 매출발행제5조의21 채권 원부제5조의22 기명식 채권제5조의23 채권의 소각제5조의24 이권의 흠결제5조의25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제5조의26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제5조의3 업무겸영범위 등제5조의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제5조의5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제5조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의7 영업양도의 협의 등제5조의8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제5조의9 공공기관의 종류
제6조 ~ 제7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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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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