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630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083
article_no:2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1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차목 정의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outgoing제2조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2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3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4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4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5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5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6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7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7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8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8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9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10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1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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