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자료조치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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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제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4.8.6>
1.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ㆍ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4.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검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②파산참가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예금자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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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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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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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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