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5-16 공포2023-05-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5-16 | 2023-05-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채권금융기관
- 제3조 · 금융기관의 범위
- 제4조 · 외화증권의 범위
- 제5조 · 금융관련법령 등
- 제6조 ·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 제7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 제8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 제9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0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제11조 ·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제12조 · 자산운용의 범위
- 제13조 ·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 제14조 · 사채의 발행방법
- 제15조 ·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 제16조 ·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 제17조 · 재산상태의 조사
- 제18조 · 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 제19조 ·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 제20조 ·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 제21조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 제22조 · 유가증권의 예탁
- 제23조 ·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 제24조 ·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 제25조 · 권한의 위탁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