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 (자산운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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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
2.약정체결자산의 매각에 의한 경우
3.유상증자에 의한 경우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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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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