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민의 범위 등
  3. 제3조 ·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4. 제4조 · 목돈마련저축금액
  5. 제5조 · 목돈마련저축기간
  6. 제6조 ·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7. 제7조 ·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8. 제8조 · 목돈마련저축계약
  9. 제9조 · 목돈마련저축방법
  10. 제10조 · 저축계약해지의 의제
  11. 제11조 · 저축장려금의 지급
  12. 제12조 ·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13. 제13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14. 제1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15. 제15조 · 기금의 회계연도
  16. 제16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17. 제17조 · 손실 보전
  18. 제18조
  19. 제19조 · 증표의 제시
  20. 제20조 · 권한의 위탁
  21. 제21조 ·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22. 제7조의2 · 과세정보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