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추진 실적의 보고
  3. 제3조 ·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5. 제5조 · 자료제공의 요청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의견 청취
  12. 제12조 · 수당
  13. 제13조 ·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공동연구의 지원
  15. 제15조 ·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16. 제16조 ·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17. 제17조 ·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18. 제18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15조의2 · 규제 개선 등
  21. 제15조의3 · 기술정보의 범위
  22. 제16조의2 · 뇌은행의 지정 요건
  23. 제16조의3 · 뇌은행의 지정 절차
  24. 제16조의4 · 뇌은행의 변경 지정
  25. 제16조의5 · 관리 지침 등의 마련
  26. 제16조의6 ·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27. 제16조의7 ·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28. 제16조의8 ·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29. 제18조의2 · 포상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