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8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
③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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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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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사업자 | 회사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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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제 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1. 회사명(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주소: 5.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담배사업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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