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담배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10의2조
오도문구등의 범위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담배제조업허가
제3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4의2조
화재방지성능
제4의3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제4의4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4의5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4의6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4의7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4의8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제4의9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제6조
담배의 판매가격
제7조
특수용담배
제8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
제9의2조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제9의3조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제9의4조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제9의5조
측정기관의 지정
제9의6조
허용오차 범위
제9의7조
담배성분표시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