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담배제조업허가
  3. 제3조 · 허가사항의 변경
  4. 제4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5.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
  6. 제6조 · 담배의 판매가격
  7. 제7조 · 특수용담배
  8. 제8조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9. 제9조 · 담배에 관한 광고
  10. 제10조 ·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4조의2 · 화재방지성능
  15. 제4조의3 ·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16. 제4조의4 ·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17. 제4조의5 ·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18. 제4조의6 ·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19. 제4조의7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20. 제4조의8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21. 제4조의9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9조의2 ·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23. 제9조의3 ·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24. 제9조의4 ·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25. 제9조의5 · 측정기관의 지정
  26. 제9조의6 · 허용오차 범위
  27. 제9조의7 · 담배성분표시의 생략
  28. 제10조의2 · 오도문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