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5, 시행일 2025-11-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9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 적
  2. 제2조 · 먹는물 수질 감시원
  3. 제3조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4. 제4조 · 환경영향조사대상
  5. 제5조 · 환경영향심사위원회
  6. 제6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광고의 제한 등
  18. 제18조 · 과징금의 납부
  19. 제19조 · 과징금 산정기준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2조의2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23. 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4. 제2조의4 · 주민등의 의견청취
  25. 제3조의2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26. 제3조의3 ·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27. 제12조의2
  28. 제12조의3
  29. 제13조의2
  30. 제17조의2 ·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31. 제17조의3 ·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32. 제17조의4 · 공표방법 등
  33. 제19조의2 · 위반사실 등의 공표
  34.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