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