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위반행위종류ㆍ정도부과기준부과할종류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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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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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같은날생산한같은비료에대하여지역별검사일시의차이로같은위반사 항이중복될경우에는최초로적발된것에만과징금을부과한다. 나. 같은위반행위로벌금을부과받은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징 금금액에서벌금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을부과한다. 다. 위반행위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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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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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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