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30 공포2022-12-30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 제9조 · 비료계정
- 제10조 ·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 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
- 제12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4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 제15조 · 품질 검사의 방법 등
- 제16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1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조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의2 · 법 적용의 예외
- 제8조의2 · 손실액의 산정기준
- 제8조의3 · 배상절차
-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