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6.3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1.8.10, 2022.7.4>

1.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삭제<2021.8.10>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삭제<2021.8.10>

7.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의 설정ㆍ고시

8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취소

9.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10.별표 2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4)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고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8.10, 2022.7.4>

1.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비료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2, §26, §4, §4의2, §4의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비료별 | 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 1) 질소질비료 |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 |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