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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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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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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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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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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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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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

비료생산업자는 원료투입비율만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 등록 비료와 동일한 명칭을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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