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한국사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한국사 연구한국사연구조사ㆍ연구사료분야수립ㆍ시행과부족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2.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3.국가의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ㆍ연구

4.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5.한국사의 기초 조사ㆍ연구의 지원

6.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한국사 연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