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0-04 공포2022-10-04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0-04, 시행일 2022-10-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의 위촉 등
  3. 제3조 ·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4. 제4조 ·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5. 제5조 ·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6. 제6조 · 사료의 조사
  7. 제7조 · 사료의 수집
  8. 제8조 · 사료의 수탁
  9. 제9조 · 사료의 관리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한국사 연구
  13. 제13조 · 한국사 편찬
  14. 제14조 · 한국사 연수
  15. 제15조 · 한국사의 보급
  16. 제16조
  17. 제17조 · 한국사의 정보화
  18. 제18조 ·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조의2 · 위원의 해촉
  21. 제15조의2 · 한국사 능력의 검정
  22. 제15조의3 ·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23. 제15조의4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