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0-04 공포2022-10-04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의 위촉 등
- 제3조 ·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 제4조 ·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 제5조 ·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 제6조 · 사료의 조사
- 제7조 · 사료의 수집
- 제8조 · 사료의 수탁
- 제9조 · 사료의 관리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한국사 연구
- 제13조 · 한국사 편찬
- 제14조 · 한국사 연수
- 제15조 · 한국사의 보급
- 제16조
- 제17조 · 한국사의 정보화
- 제18조 ·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조의2 · 위원의 해촉
- 제15조의2 · 한국사 능력의 검정
- 제15조의3 ·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 제15조의4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