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국사의 정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한국사의 정보화방안개발ㆍ운영한국사콘텐츠데이터베이스구축ㆍ관리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2.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3.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4.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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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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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