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한국사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한국사의 보급한국사방안보급국민향상시키기개최ㆍ운영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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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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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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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한국사의 보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