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22>
②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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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과 일수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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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과 일수에는 지방 조례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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