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1-05 | 2021-01-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소유자복구등록신청
- 제4조 · 보증인의 자격
- 제5조 ·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 제6조 · 보증인의 의무
- 제7조 ·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 제8조 · 보증서의 발급절차
- 제9조 · 공고
- 제10조 ·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 제11조 ·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 제12조 ·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 제13조 · 재심사청구
- 제14조 · 소유자복구등록
-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7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18조 · 간사
- 제19조 · 소유명의 변경등록
- 제20조 · 지적이동 신청등
- 제21조 · 대장등본발급
- 제22조 ·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 제23조 · 확인서 발급신청
- 제24조 · 공고등
- 제25조 · 확인서 발급
- 제26조 ·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 제27조 · 사법서사의 보수
- 제28조 · 서류등의 보존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