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 제3조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제4조 · 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 제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 제6조 · 지역계획의 열람
- 제7조 · 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 제9조 ·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 제10조 · 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 제11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 제12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 제13조 ·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 제14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 제15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 제16조
- 제17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 제18조 · 심의회의 운영
- 제19조 · 간사
- 제20조 · 수당 등
- 제21조 · 운영세칙
- 제22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 제23조 · 연안 지킴이
- 제24조 ·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 제25조 · 재결신청
- 제26조
- 제27조 · 권한의 위임
- 제28조 · 권한의 위탁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 제10의3조 ·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10의4조 ·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 제1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7의3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4의2조 ·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 제24의3조 ·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 제24의4조 ·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 제24의5조 · 토지등의 매수 기준
- 제24의6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 제2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