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안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3. 제3조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 제4조 · 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5. 제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6. 제6조 · 지역계획의 열람
  7. 제7조 · 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8. 제8조 · 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9. 제9조 ·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10. 제10조 · 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11. 제11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12. 제12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13. 제13조 ·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14. 제14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15. 제15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16. 제16조
  17. 제17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18. 제18조 · 심의회의 운영
  19. 제19조 · 간사
  20. 제20조 · 수당 등
  21. 제21조 · 운영세칙
  22. 제22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23. 제23조 · 연안 지킴이
  24. 제24조 ·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25. 제25조 · 재결신청
  26. 제26조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
  28. 제28조 · 권한의 위탁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10조의2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31. 제10조의3 ·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2. 제10조의4 ·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33. 제1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제17조의3 · 위원의 해촉 등
  35. 제24조의2 ·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36. 제24조의3 ·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37. 제24조의4 ·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38. 제24조의5 · 토지등의 매수 기준
  39. 제24조의6 ·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40. 제28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