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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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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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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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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