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0개
연안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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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제10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제10조의3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의4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제1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제1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제13조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제14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제1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제16조 제17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제1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의3 위원의 해촉 등제18조 심의회의 운영제19조 간사제2조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제20조 수당 등제21조 운영세칙제2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제23조 연안 지킴이제24조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제24조의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제24조의3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제24조의4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제24조의5 토지등의 매수 기준제24조의6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제25조 재결신청제26조 제27조 권한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