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제10의2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제10의3조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의4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제1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3조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4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제1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6조
제17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제1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의3조
위원의 해촉 등
제18조
심의회의 운영
제19조
간사
제2조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20조
수당 등
제21조
운영세칙
제2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제23조
연안 지킴이
제24조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제24의2조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24의3조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제24의4조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24의5조
토지등의 매수 기준
제24의6조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제25조
재결신청
제26조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28조
권한의 위탁
제2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4조
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제6조
지역계획의 열람
제7조
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제9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