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6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민자도로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2.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