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심의ㆍ의결사항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 제6조 · 분과위원회 등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운영세칙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 제10조 · 심의ㆍ결정 등
- 제11조 · 명부 작성 등
- 제12조 ·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 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 제14조 · 재심의
- 제15조 · 의료지원금
- 제16조 · 생활지원금
- 제17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제18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 제19조 ·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 제20조 ·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 제21조 · 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 제2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2조 ·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 제6의2조 ·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2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 제13의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제13의4조 ·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 제13의5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 제13의6조 · 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 제14의2조 ·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 제14의3조 · 지연 이자
- 제18의2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 제18의3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제18의4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 제18의5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