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01	2026-08-25	대통령령 제36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06	2026-08-04	대통령령 제365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7-30	대통령령 제34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4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2	2022-04-12	대통령령 제32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4	2021-06-22	대통령령 제318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대통령령 제31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30	2014-06-30	대통령령 제25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4-02-05	대통령령 제25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1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5	2007-04-25	대통령령 제20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21	2003-08-21	대통령령 제18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2-27	2001-02-27	대통령령 제17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10	2000-05-10	대통령령 제168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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